**사기죄 형량 여부?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사기죄 형량 여부? **
19세 이상 열람 가능
폰지사기로 의심되는 사기피해를당해
거의2ㅡ3년동안 원금 회수가안되었고
연락도없었음.(재판도 거의 1년)
최종공판앞두고
연락옴.
피해자1 1500만원
피해자2 7500만원

한번도연락없다가
연락와서 합의 하자고함.
변제도 전체변제가아닌 일부(500만원)변제 후 나눠갚기.

얼마나 형량나올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형량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 2명에 대한 피해액이 합계 9000만원이고, 약 2년에서 3년 동안 원금 회복이 거의 없었다가 최종공판 직전에 일부만 변제하겠다는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눠 갚겠다는 제안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 양형에서는 전체 피해액뿐 아니라 범행방법, 피해자 수, 반복성, 실제 변제액, 합의 여부, 동종전과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폰지 구조처럼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인정되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불리합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자 1은 1500만원, 피해자 2는 7500만원으로 피해규모 차이가 크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막바지에 연락했다는 점 역시 재판부가 자발적인 피해회복인지 양형을 위한 사후조치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양형상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분할변제 약속만 믿고 성급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