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전남자친구가 절고소했어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전남자친구가 절고소했어요
카톡내용은 전혀 없고 제가 다 지웠는데
돈을 빌려서 갚고있는 상태 입니다
카톡 내용 이랑 빌린 내용으로 고소했다는데
내용은 사기친게 없는데 고소가 되네요;;
워낙 구라치는놈이라 카톡 내용도 조작해서 증거 로 제출할 놈이긴한데 전 기계도 바껐고 인증할 내용은 갚고 있는계좌 내역입니다 .. 혹시 ㅠㅜ제가 대응할증거가 없으면 ㅜㅜ저 갚고 있는데도교도소 가나요?
재판, 소송 절차새 창 #사기죄새 창 #고소새 창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거나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린 사실이 있고 현재 실제로 일부씩 갚고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II. 법적 쟁점 수사기관은 돈을 빌린 당시 질문자님의 경제상황, 돈을 빌린 이유, 변제 약속, 실제 사용처와 이후 변제내역을 종합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갚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해서 방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 변제내역, 당시 소득자료, 상대방과 돈을 주고받은 경위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작된 카카오톡을 제출한다면 원본성과 전체 대화맥락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 캡처만으로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