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진료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의사 오진료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 됐는데 (당시엔 몰랐음) 초진 했던 병원에서 염좌라 했습니다

한달 정도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 해서 3개월 정도 참다가 다른 병원 갔는데 인대 완전 파열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두세군데 더 돌았는데 같은 진단이었고
파열의 경우 처음 대처가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수술을 해야 피해가 있다는 걸 입증이 가능한가요?
오진료로 초기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것만으로도 가능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수술을 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초진 당시 인대 완전파열을 적절히 진단하지 못해 필요한 고정, 정밀검사, 수술 여부 판단 등이 지연되고 그 결과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수술 전이라도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첫 병원과 이후 병원의 진단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초진 당시 증상과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의사라면 인대파열을 의심하여 추가검사를 했어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확히 진단했다면 현재보다 치료결과가 좋아졌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세 곳가량에서 완전파열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이 초기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설명했다면 검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두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현재 상태와 지연진단으로 발생한 추가 손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술 여부 자체보다 치료지연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