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갑질로 인한 명도소송, 어떻게 대응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건물주 갑질로 인한 명도소송,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가 임대차 관련 민사소송 피고입니다.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답변서 제출 및 1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장 검토 후 1심 전체 선임 비용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작년 10월에 건물주가 바뀌고 갑질을 조금씩 하더니 건물 주차불가. 카페 전용화장실을 공용면적이라고 우기면서 협박하더니. 이젠 cctv설치한것까지 허락안받고 설치했다합니다.. 비용 알려주세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미 명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은 건물주의 갑질 여부보다 소장에 적힌 계약해지 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먼저 끊어서 반박해야 합니다. 새 건물주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지만, 기존에 허용되던 주차나 전용 화장실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명도 사유로 연결했다면 계약서와 기존 이용관계에 따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명도청구가 인정되려면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어야 합니다. 차임연체, 무단전대, 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 등이 없다면 단순 갈등만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CCTV도 임차공간 내부에 정당한 필요로 설치한 것인지, 공용부분까지 임의 점유하거나 촬영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주차권과 화장실이 계약 당시부터 점포 이용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제공됐다면 기존 계약서, 광고자료, 전 건물주와의 대화, 사진이 중요합니다. 건물주 변경 직후부터 이용조건을 제한하고 이후 명도소송까지 제기한 시간적 흐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