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안녕하세요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2년 전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매음으로 고소됐고, 실제로 보낸 성적인 표현은 두 마디 정도입니다. 그 전후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 과거 벌금 전과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 상담 받고 왔는데 이전 전과가 있어서 실형 살 가능성이 높다고 선임비용을 600정도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과거 스토킹처벌법 위반 벌금 300만원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통매음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종 전과인지, 성적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전송 경위, 반복성, 상대방과의 대화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형사 변호사 상담에서도 실제 대화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실형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표현이 두 마디뿐이고 전후가 일반적인 대화였다면 전체 맥락을 통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2년 전 스토킹 벌금형은 이번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과 동일한 범죄전력은 아니므로 그 전과 하나만으로 곧바로 실형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표현의 수위와 상대방에게 보낸 경위, 반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문제된 두 문장만 보지 말고 그 전후 전체 대화내용을 그대로 확보하십시오.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적 발언 직전후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