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 및 점유이탈물횡령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공문서부정행사 및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자가 (고등학생) 제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주워서 술을 구매하다가 적발 되었습니다. 적발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주에 해당 피의자와 부모님도 조사를 받았고 그 후에 담당경찰관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안알려준 상태로 한주가 더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해당 피의자 조사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선도위원회에 넘겼다고 통보 했습니다.

그후 경찰관이 말씀하시기를 "선도위원회로 넘겼지만 부결될수도 있다" 라고 하시며 통지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더 화나게 만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나 점유이탈물횡령이 가볍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사건에서는 처벌보다 선도와 재범방지 필요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반성문, 교육이수, 초범 여부 등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엄벌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II. 법적 쟁점 주운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뒤 실제 술 구매에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과 공문서부정행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하고, 타인의 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처럼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경찰이 선도 절차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너그럽게 이해할 것이라고 임의로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연락처 전달까지 요청했는데도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그 사실은 질문자님의 처벌의견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로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힌 서면을 제출하십시오. 면허증을 언제 분실했고 언제 사용됐는지, 사과 요청과 연락처 전달 경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