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고소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사이버수사대 고소
우우우우 조회수 55 작성일5시간 전
옾챗에서 저 포함 여러명이 어떤친구 이름으로 어디대장이야
이런씩으로 장난 쓰러운 글을 쓰고 옾챗이름을 그친구 이름으로 했는데 그친구가
사이버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욕설,패드립 안했습니다
참고인 조사하러 갈수있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참고인 조사로 연락받을 가능성도 있고, 질문자님이 직접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문제된 글을 작성했다면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패드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실제로 어떤 문구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사이버 명예훼손은 공개된 오픈채팅에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한 뒤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디 대장이야 같은 장난이나 별명 수준이라면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 전체와 대화의 맥락을 함께 판단합니다.

III. 사안 분석 여러 명이 피해자의 실명을 오픈채팅 이름으로 사용했다면 피해자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목격했을 뿐이라면 참고인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IV. 대응 전략 경찰 연락이 오면 먼저 본인의 조사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십시오. 당시 오픈채팅 전체 캡처와 자신이 실제 작성한 문장, 다른 참여자가 작성한 내용이 구분되도록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