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맞신고,맞고소가능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무고죄로 맞신고,맞고소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지랑 관련된 사람도 연락하지말라 이랬어요.나는 아는거 없고 나를 해킹범 취급?하는거 기분 나빠서 물어봐요 내가 그 차단된 번호에 10일부터 14일까지 전화를 8번 했는데 1일부터(싸운날) 11번 했다고 적었고 내가 옷이랑 물건 돌려달라고 했는데 갠 옷만 돌려주겠 다 편의점 주소 달라 이랬어요. 내가 할알 다 못해서 싸우고 있던 와중 내말 다 안 끝났는데 가 찔려서 나 차단해서 주 소 못줬고요. 그리고 고소장에 적은건 내가 어떤일을 강요했다(싸울때 톡으로 내가 강요한적없다 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스토킹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고 곧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화횟수나 연락 목적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고소했다는 자료가 명확하다면 맞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고소장 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제외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컨대 실제 연락은 있었지만 횟수나 기간을 다르게 기재한 정도라면 그 차이가 범죄 성립의 핵심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하지도 않은 강요행위를 했다고 꾸며내거나 물건 반환 목적의 연락을 전혀 다른 괴롭힘으로 허위 구성했다면 무고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스토킹 사건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 고소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는 일반적으로 범죄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 처벌만 유예하는 처분이므로 무고 주장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는 먼저 스토킹 사건 방어에 집중하십시오. 통화기록, 물건 반환 요구 대화,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 있었던 정황, 연락 목적이 드러나는 카카오톡과 어플 대화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