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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6

사기성 중고거래 사이트 대처방법 알려주세요ㅠㅜ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사기성 중고거래 사이트 대처방법 알려주세요ㅠㅜ
최근 지인이 중고거래를 하다가 구매자측에서 타 사이트로 거래를 희망한다고하여 진행 중 타 사이트에서 신규회원은 10만원을 보내야 계좌인증이 되니 보내달라는 말에 보냈다고합니다
그 후에는 이름이 맞지않다 등 10만원에서 28만원추가, 56만원 추가까지 약 100만원 정도를 해당 사이트 포인트로 잡아두고 돌려주지않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해당 사이트에선 현재까지 누적포인트 100만원을 더 보내주면 환금해준다고함)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형적인 사기성 중고거래 사이트 수법으로 보입니다. 계좌인증, 이름 오류, 포인트 해제 등을 이유로 계속 추가 송금을 요구하고 마지막에는 누적금액만큼 더 보내야 환급된다고 하는 방식이라면 추가 입금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급한 약 100만원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I. 법적 쟁점 처음부터 정상적인 중고거래 의사 없이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인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트 화면에 포인트가 표시된다고 실제 돈이 보관되어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추가 송금을 하면 피해금만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II. 사안 분석 구매자가 특정 사이트 거래를 먼저 제안했고 사이트 운영자가 반복적으로 추가금액을 요구했다면 서로 역할을 나눈 공범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입금계좌 명의자, 사이트 주소, 오픈채팅 계정과 전화번호가 피의자 특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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