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맞고소 대응 방법과 추가 고소 가능성 검토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모욕죄 맞고소 대응 방법과 추가 고소 가능성 검토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모욕성 발언을 하여 제가 먼저 고소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저를 맞고소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고소 이후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다른 닉네임을 사용해 저나 제3자를 사칭하고, 네이버폼 등에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한 음란한 표현과 허위사실·욕설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맞고소에 제출된 게시물과 자료 역시 실제 작성자, 계정 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상황은 맞고소 대응과 사칭 게시물에 대한 별도 고소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게시물이 실제 질문자님 작성물인지,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지, 제3자가 사칭한 자료가 섞여 있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 피의자 조사부터 기존 고소 보완까지 일괄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II. 법적 쟁점 피의자라고 해서 상대방이 제출한 모든 수사기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 또는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더라도 수사 진행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분석해 작성자와 계정 귀속, 게시 시각, 원본성, 제출 경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네이버폼 등에 질문자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음란한 표현이나 허위사실을 반복 게시했다면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 등 적용 가능성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닉네임을 이용한 사칭이라면 단순 추측으로 상대방을 지목하지 말고 플랫폼 자료와 접속기록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맞고소 사건의 고소사실과 제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