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누범기간 중 절도 사건, 피해변제·처벌불원서 받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sk68**** 조회수 30 작성일10시간 전
현재 누범기간 중입니다.
전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쌀 20kg 80포를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쌀 1포당 피해금액은 59,900원이라고 피해자에게 들었고, 총 피해금액은 약 479만 2천 원 정도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려고 생각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누범기간 중 절도라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는다면 형량과 구속 여부에 상당히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회복이 완료됐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누범은 일정한 전과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죄 자체가 합의했다고 없어지는 범죄는 아니므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 합의 여부, 범행동기, 피해금액, 전과 내용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액이 약 479만원이고 이를 전액 변제한 뒤 처벌불원서까지 받는다면 분명 유리합니다. 반면 쌀 80포를 절취한 규모와 누범기간이라는 점은 불리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행동기로 설명될 수 있지만 절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구속 여부도 합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우려와 재범위험 등을 함께 봅니다.
IV. 대응 전략 가능하면 검찰 처분 전에 전액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십시오. 합의서에는 피해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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