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소장 쓰고나서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고소장 쓰고나서 **
19세 이상 열람 가능
넷상 모욕죄로 상대방 고소 했는데 상대방 잡는데 대략 몇개월정도 걸려요?

네이버 지식인 댓글로 욕한겁니다

상대방 유저 이름만 아는 상황 이면 잡기 어렵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네이버 지식인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만 알고 있더라도 반드시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네이버 측에 가입정보나 접속기록 등에 관한 자료를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여 실제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는 것 외에도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개된 지식인 게시물의 댓글이라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해당 댓글에서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한 욕설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닉네임만 알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상대방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닉네임, 게시물 주소, 댓글 내용, 작성일시 등을 제출하여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했다거나 제3자가 볼 수 없는 구조였다면 공연성 판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댓글 전체 화면과 게시물, 작성자 닉네임, 작성시간 등이 함께 나오도록 캡처해 두십시오. 가능하면 댓글 전후의 대화까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