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시비 폭행 문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버스에서 시비 폭행 문의
버스에서 초등학생 아이,아빠
둘이서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내릴때 선생님 애가 1시간동안 떠드는데 이게맞냐
라고했는데 아이 아빠인 상대방이 흥분해서 어디서내리냐 라고 해서
제가내리능곳에 같이 내렸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반말과 쌍욕을하면서 무섭게 나오더라구요
Ex 너같은 개새끼, 시발새끼들한테 욕먹으면 기분나쁘자
그리고나서 도망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분 가방뒷부분을 잡았는데 그분께서 잡은상태로 뿌리치다가 가방이 뜯어졌습미자
몸 터치 X

저는 욕한부분이 녹취가있구요
일단 더 상황이 안좋아지기전에 경찰불러서 마무리하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은 부분과 질문자님이 도망가려는 상대방의 가방을 잡은 행위는 각각 별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신체를 직접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다면 폭행죄 성립 여부도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죄는 반드시 주먹으로 때려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가방만 잡았다면 그것이 곧바로 상대방 신체에 대한 폭행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가방이 뜯어진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있었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파손된 것이라면 고의 인정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의 반복적인 쌍욕은 녹취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떠나려는 것을 가방을 잡아 제지한 행동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힘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녹취 원본과 당시 버스 및 정류장 CCTV를 신속히 확보하십시오. 가방이 어떻게 찢어졌는지도 사진과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