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하는 상대를 고소 하려고 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협박 하는 상대를 고소 하려고 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3 작성일22분 전
제가 상대방과 싸우다가 부모 욕을 한것 때문에
모욕으로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대방이 판정에 불복하여
저에게 아래 있는 내용의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물론 상대에게 욕을 한거 잘못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런 협박성 메시지를 6개월 넘게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상대방을 고소 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들이 어떠한 법에 위배되며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제가 법 관련된건 잘 몰라서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상대방과 싸운 후 받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제시하신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1,500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형사고소를 검토할 만합니다. 특히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와 달리 학교나 부모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반복했다면 구체적인 맥락과 상대방의 의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행사인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 발송 자체는 원칙적으로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를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또는 협박과 관련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학교에 사건 서류를 보내겠다는 말이나 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못 걸렸다", "본모습을 보여주겠다", "어디까지 하는지 봐라" 등의 표현을 6개월 이상 반복하면서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겠다고 했다면 전체 메시지를 하나의 맥락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