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경찰조사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불법토토 경찰조사 **
19세 이상 열람 가능
youn**** 조회수 6 작성일56분 전
지난 3월 금융거래 정보 제공 통지서가 날라왔고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통화해보니

대포통장을 조사하다 작년 5월 제가 입금한 내역이 있다고
대포통장 주인이름을 말하면서 아는 사람이냐
거래한적이 있느냐, 불법 도박 했냐고 말하길래

모르는 사람이고 작년에 잠깐 한적이 있다고 인정 했습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걸 했나고 사이트 이름을 여러게 말하길래

다 처음 들어보는 사이트고 잠깐 한거라서 모르는곳이다
잠깐 했던거라 기억은 안난다고 했습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처음 적발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금액이 200만~300만원 정도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도박 기간과 횟수, 금액, 상습성 및 전과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불법 인터넷 도박은 단순히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도박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종적인 기소 여부와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유죄 여부와 형사처분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III. 사안 분석

이번 경우 대포통장 관련 수사에서 본인의 거래내역이 발견된 만큼 경찰이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도박행위 자체를 확인하려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전화통화에서 작년에 잠시 불법 도박을 했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앞선 답변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특정 사이트나 금액을 만들어 답변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조사 전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입금 시기와 금액을 정리하고, 실제 기억나는 범위에서 도박 기간과 횟수, 사용한 방식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