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지도교수의 협박및 폭언에 관하여.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대학원 지도교수의 협박및 폭언에 관하여.

사건의 발단은, 제가 졸업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폭언과 협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10명이상이 모여있는 미팅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별다른 이유없이 ' 너는 내가 인건비도 못받게하고 졸업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게으르니 멍청하니등의 욕을 지속적으로 와서 쏟아내었습니다. 해당 발언건에 대하여 녹취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황입니다. 형사고소시 어떤항목이 적용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 인권관련 대처를 하고자합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녹취 내용에 따라 모욕죄와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대학원생의 졸업과 인건비를 실제로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압박했다면 학교 차원의 인권침해나 갑질 문제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졸업을 막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구체적인 표현과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게으르다", "멍청하다"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경멸적 표현인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면 공연성 판단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졸업이나 인건비와 관련하여 해악을 고지한 발언이 단순한 지도교수의 경고인지, 실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협박인지에 따라 협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이번 사건에서는 녹취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전후 맥락, 발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그동안 반복된 폭언과 졸업 관련 압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교수에게 실제로 졸업이나 인건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해당 발언이 현실적인 불이익을 고지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