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했는데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모욕죄로 고소 했는데 **
19세 이상 열람 가능
모욕죄로 누구 고소 했는데 상대가 누군진 모르고 지식인에서 저한테 댓글로 욕했고 유저 이름만 알고 담당형사분은 제가 비공개로 설정해놔서 상대방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처벌이 어렵다는 말은 처벌이 아예 안된다는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로 모욕죄 잡는데 며칠걸리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비공개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유저 이름만으로는 실제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담당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해당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는지입니다.

II. 법적 쟁점 지식인 댓글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와 함께 작성자 특정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플랫폼에 계정 가입정보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플랫폼에서 보유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보존기간이 지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작성자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서 알고 있는 유저 이름과 욕설 댓글의 내용만으로도 수사의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댓글 작성 시점, 게시글 주소, 유저명, 프로필 화면, 댓글 전체 내용 등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수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처벌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처벌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기보다 현재 확보된 정보만으로는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