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받은 돈 관련 사기 고소,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전 여자친구에게 받은 돈 관련 사기 고소,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1 작성일3분 전
안녕하세요. 현재 군 복무 중이며, 전 여자친구에게 금전 문제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8월 19일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벌금 700만 원을 분납하고 있었고, 140만 원을 선납한 뒤 나머지 560만 원을 7개월 동안 월 80만 원씩 납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제 경제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고, 연애 중 매달 평균 50만 원 정도를 본인의 의사로 저에게 송금했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기재된 사실만 보면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은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애 중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가 헤어진 뒤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대화 내용과 송금 경위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벌금이나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카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갚을게, 이번 것은 내가 내줬다 치자, 다음 달 것도 내 월급에서 내겠다는 표현은 증여 또는 연인 사이의 지원이었다는 주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돈 생기면 챙겨달라거나 전역하면 적금을 달라는 대화는 대여금 주장에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군 월급을 받을 때마다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송금한 사실은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트통장 송금이므로 자동으로 변제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대화와 사용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