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사기죄 실형 나올 수 있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초범 사기죄 실형 나올 수 있나요?

티빙이랑 유튜브프리미엄 공유했는데

맨처음 오픈채팅정지로 연락이 끊어져서 공유자분 한분이 신고를 했는데 제가 수사관한테 상황설명하고 피해자한테 환불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x라는 sns에서 다시 공유자분들을 칮았고 환불해주겠다해서 몇분은 환불해드리고 몇분은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신고한거 같아요
현재 휴대폰요금못내서 수신정지상태이고 어제도 다른피해자분한테 연락와서 제가 환불해드렸고 내역도 있는데
처벌 많이 받을까요?
피해자 15-20명이라하고 아직 환불못해드린금액 100만원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말씀하신 피해규모와 현재 변제상황만 놓고 보면 초범에게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5명에서 20명 정도라면 미변제액이 약 100만원으로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경위 때문에 단순한 일회성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처음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오픈채팅 정지로 연락이 끊겼고 이후 일부 피해자에게 실제 환불했다면 처음부터 편취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문제가 생긴 이후에도 새로운 공유자를 계속 모집했다면 그 시점부터의 고의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유리한 부분은 초범이고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적으며 이미 여러 피해자에게 환불했고 나머지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신고가 시작된 이후에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불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서비스 제공내역과 환불내역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