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를 폭해하고 도망하던 A를 제가 쫓아가는데 A의 지인 B씨가 일부로 저와 충돌을 야기하고 넘어져서 진단서를 첨부, 저를 폭행죄로 고소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무고죄로 고소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B씨가 스스로 충돌을 유발하거나 넘어졌음에도 질문자가 폭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그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까지 받았다면 무고 여부를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다만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B씨가 실제 상황을 착각했거나 과장해서 진술한 정도라면 부족할 수 있고, 처음부터 본인이 일부러 부딪히거나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문자가 폭행했다고 꾸며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가장 중요한 자료는 질문자의 무죄판결문입니다. 판결 이유에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B씨의 주장과 달리 질문자가 폭행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판결문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거나 충돌 경위가 B씨 주장과 다르다는 내용이 있다면 무고 고소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