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국민연금 미납 사건, 추가 증거·손해 입증 방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건보료·국민연금 미납 사건, 추가 증거·손해 입증 방법

전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민사소송 중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을 받았고, 배상명령은 기각되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민사로 진행 중입니다. 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 및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법률적으로 공제 후 금원은 제 재산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재판부가 질문한 핵심은 형사판결상 횡령금액과 민사상 본인의 손해액이 당연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 기일까지 공제된 보험료가 실제로 본인에게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켰는지를 금액으로 연결해 보완해야 합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피고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강한 자료이지만 손해액까지 자동 확정시키지는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위법행위, 손해 발생,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액수의 손해가 인정되는지가 현재 쟁점입니다. 예비적 부당이득 역시 피고가 그 금액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구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구분하여 접근하십시오. 각 기관에서 사업장 체납내역, 본인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 실제 납부내역, 미납기간, 해당 미납으로 본인의 가입기간이나 연금액 또는 추가납부 의무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실제로 대신 납부한 금액이나 향후 추가납부가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가장 명확한 손해가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