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말다툼으로 일방적 폭행을당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차량 말다툼으로 일방적 폭행을당했습니다

차량 말다툼으로 일방적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보고서는 차에서 내려 처음부딫히는장면을보고선
쌍방이 될수도있다그럽니다
조사는 받았구요 상대방도 고소를했다합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손가락2개가 부러져서 전치6주가 나온상태입니다
영상을 보니 발과 손으로 약12차례 가격을당했구요
저는 손하나 까닥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너무억울합니다 경찰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데두 상대방을 편드는거같기도 하구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영상상 질문자께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적극적으로 밀치는 행위가 없고, 상대방이 손과 발로 약 12차례 가격하여 손가락 두 개 골절 및 전치 6주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처음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쌍방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일방적인 상해죄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 신체에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입니다. 차량에서 내려 서로 가까이 다가가다 몸이 접촉한 정도라면 그 자체만으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공격을 막기 위해 피하거나 방어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 역시 공격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에게 유리한 핵심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최초 접촉 전후부터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가격하는 장면까지 끊김 없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가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하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방의 약 12차례 공격, 골절이라는 결과가 연결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맞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쌍방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