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생전 한 적도 없는 불법도박, 바카라, 토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생전 한 적도 없는 불법도박, 바카라, 토토사이트 홍보를 누군가가 제 전화번호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또 다른 분이 고발하셨다고 해서 집 우편으로 뭐 하나 올거고, 나와있는 절차대로 진행해달라고 하네요.

경찰관분이 이런 일이 요새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인과 관계없는 일인게 입증이 되면 처벌같은 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황당하고 진짜 경찰이 맞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로 제 신상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정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본인이 실제로 불법도박이나 사이트 홍보를 한 사실이 없다면 전화번호가 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경찰 연락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꼭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홍보글에 임의로 기재한 사건이라면 오히려 질문자님도 번호 도용 피해를 입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처벌을 하려면 단순히 홍보글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질문자님이 실제 게시글을 작성했거나 홍보행위에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 작성 계정, 접속 아이피, 가입정보, 휴대전화 및 금융거래 등을 종합하여 실제 작성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화번호만으로 범인을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경찰관이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우편으로 정식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했다면 실제 수사 연락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전화번호에 다시 연락하지 말고 해당 경찰서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담당 수사관 이름과 사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