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제 집주소 전화번호 계좌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좌에 사기친 돈을 꽂아서 경찰서에 가게한다.제 전번과 계좌 사는곳을 뿌린다.라고 협박하면서 저한테 카톡이랑 토스를 넘기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절대로 카카오톡 계정이나 토스 계정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계좌에 범죄피해금을 입금해 경찰조사를 받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면서 계정을 요구한다면 단순한 장난으로 볼 사안이 아닙니다. 요구에 응하기보다 지금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II. 법적 쟁점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했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러한 협박으로 카카오톡이나 토스 계정을 넘겨받으려 했다면 구체적인 요구내용과 진행 정도에 따라 공갈이나 강요 관련 범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범죄자금을 질문자님 계좌로 보내는 행위까지 실행한다면 추가적인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특히 범죄피해금을 질문자님 계좌에 일부러 입금시키겠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협박입니다. 이후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이 입금되면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받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자극하거나 협상하려 하지 말고 현재까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상대방 계정정보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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