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주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성적인 욕설을 심하게 들어 통매음으로 고소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약 3주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성적인 욕설을 심하게 들어 통매음으로 고소하기 위해
 ecrm 작성 후 경찰서 가서 접수 했는데
수사관 배정까지 받고 따로 진정서나 고소장 작성 없이 연락이 별도 없었습니다ㅣ
그러다가 라이엇에 신상 확인해야된다고 게임 캡쳐본만 달라고 하시는데
보통은 가서 피해자 진술하거나 하지 않나요?
요즘은 ecrm 내용보고 그냥 끝내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진행 방식이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ECRM으로 신고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뒤 경찰서에서 본인확인과 접수까지 마쳤다면, 수사관이 우선 게임 채팅 캡처와 계정정보를 토대로 라이엇에 상대방 가입자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반드시 사건 접수 직후 대면으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욕설이 성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실제 채팅 문구와 전후 대화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수사관이 게임 캡처본을 요구한 것은 상대 계정과 채팅내용을 먼저 특정하려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라이엇에 자료요청을 하려면 사건 발생 일시, 게임 아이디, 채팅내용 등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대방 신원이 확인되면 별도로 피해자 진술을 받거나, ECRM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자료가 충분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전화 또는 추가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