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상대방을 무고죄와 폭행 다양한 걸로 걸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상대방도 저를 다양한 걸로 죄명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누가봐도 허위사실인 걸로 걸고 넘어진 이유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인지 합의를 위해서인지 다같이 그냥 엎질러보자 이 마인드인지 상대방 쪽 변호사는 누가봐도 아닌 사건을 의뢰인이 밀고나가면 해주나요..? 그 날에 그 장소에 간 적도 없고, 감금한 사실도 없는데 뭘까요 대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맞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주장이 사실이거나 증거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분쟁에서는 먼저 고소당한 사람이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폭행, 감금, 협박 등 여러 혐의를 함께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기보다 각 혐의별로 객관적 반증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고 해서 해당 고소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고소를 원한다면 법률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허위임을 명확히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극 만들어 고소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주장보다 CCTV, 위치기록, 통화내역, 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처럼 해당 날짜에 그 장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면 감금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반박 사정입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 카드사용내역, 차량기록, CCTV,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으로 당시 동선을 입증하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계속 바뀐다면 허위고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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