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사칭 피해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 저희 회사를 사칭하여 로또 피해 회복 금액, 투자 사기, 대출 사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 조취는 해놓았던 상태입니다.
그런 후, 작년 10월경 경찰서에서 000직원이 저희 회사에 근무 중인지 확인차 이메일이 와서 담당 순경님에게 저희 회사와는 무관한 일임을 설명 드렸습니다.
사기 업체는 저희 회사 로고, 명함, 부서, 계약서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 사기를 하고 있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사칭 범죄 자체와 별개로, 실제 귀사가 사기와 무관한데도 마치 귀사가 사기의 주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게시글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의 표현 방식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사칭범이 귀사의 상호, 로고, 명함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투자사기를 저질렀다면 사칭범에 대해서는 사기, 사문서 관련 범죄, 부정경쟁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 게시글이 단순히 "○○ 회사를 사칭한 사기"라는 취지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귀사가 사기를 저지른 것처럼 "○○ 사기"라는 제목과 내용으로 오인하게 작성되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이미 경찰에서도 귀사와 사기 조직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사칭범이 귀사의 명칭과 로고 등을 이용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색 결과에 "○○ 사기"라는 제목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거래처 이탈이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게시글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게시글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게시글별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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