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사기 신고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출석해야 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트위터 사기 신고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출석해야 하나요?
아이폰 공기계를 사기당해서 분쟁조정위원회(민사적 조정) 에 신고 했습니다. 아직 19살 생일이 안 지났는데
만약 경찰서 조사 받을 때 부모님도 같이 참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로는 경찰서에서 조사 따로 하지 않나요?
반자취 중이라서 본가가 멀어요..
지식재산권새 창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자께서 아직 만 19세가 아니라면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 시 반드시 부모님이 함께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조사 필요성에 따라 보호자 동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는 민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로, 경찰 수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별도의 형사 고소나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경우 경찰에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만 보면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에만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바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이후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한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동석을 권유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부모님이 함께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현재 신청한 기관이 민사 분쟁조정인지, 형사 고소가 접수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