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억울한 주거침입 및 스토킹 긴급응급>잠정조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억울한 주거침입 및 스토킹 긴급응급>잠정조치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기놓습니다.
약 4년 동안 교제하였고, 동거한 사이였습니다. (결혼도 생각)
4. 7. 헤어졌습니다. 이유 (여자친구의 통보 및 일탈)

헤어진 당일(4. 7 .) 빌려준 돈, 집에 있는 제 물건 관련된 문제로 연락을해도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읽고 답장도 없고 비밀번호 변경하고
집 보증금은 제가 다 했고 집에 있는 전부가 제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다만 집은 여자친구 명의로 했어요.(동거한 사이라 대화내용은 없고 분할로 보증금을 이체했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으로는 잠정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향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실제 처벌 여부와 별개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조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방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는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등이 있었다는 주장과 재발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정조치 결정 자체가 범죄 성립을 확정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해당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공동생활 관계였는지, 소유권이나 보증금 부담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동거 관계였고 본인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방어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4년간 교제 및 동거했고, 보증금과 집안 물품 구입 비용을 부담했다는 자료가 있으며, 출입 후 상대방과 신체 접촉 없이 짧은 시간 내 물건만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거침입 혐의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