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집단폭행 질문 드립니다.(내공)
안녕하세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모르는 남성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새벽시간이었고, 저는 만취상태라 당시 상황이 뚜렷하게 기억 나지 않습니다.
두명에게 얼굴을 심하게 맞아 기절도 하고,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골절은 없습니다) 오른쪽 광대,턱,입술 심하게 붓고,멍들고, 양똑 눈도 마찬가지로 심하게
멍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얼굴이 붓고,멍이 들어본건 처음입니다.
이로인해 직장근무,사회생활을 일주일째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처했던부분은 두명에게 맞으면서 기절하기 직전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상대방 2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폭행한 경우 공동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폭행 과정에서 한 반격 행위는 당시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또는 방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CCTV, 목격자 진술, 폭행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얼굴 부위에 상당한 상처가 발생했다면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가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상대방의 목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른 부분은 별도로 폭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폭행을 멈추게 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행위라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서는 사건 직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치과·안과·한의원 치료까지 진행한 상황이므로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는 비교적 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각각 상해진단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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