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트하는 여성이 협박죄로 고소한다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섹트하는 여성이 협박죄로 고소한다합니다
트위터에서 일명 섹트로 불리는 성적인 영상을 올리거나 인터넷에서 이성을 찾아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알고리즘에 자기가 관계한걸 영상찍어서 게시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저는 디엠을
통해 그 여성분에게 몇 살이시냐고, 이런거 하는거 다 불법인거 아시냐고 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게 왜 불법이냐면서, 오히려 지금 당신이 협박을 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면서 고소하겠다 합니다. 저는 몇 살이냐, 이런거 하는거 다 불법인거 아냐. 이 두 마디만 했을뿐 협박을 하지않았습니다

이게 고소가 될 사안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몇 살이냐", "이런 거 하는 것이 불법인 것 아니냐"라고 물어본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대화 내용 전체와 표현 방식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하겠다, 신상을 공개하겠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 금전을 요구하겠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면 문제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위법 여부를 묻거나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대로라면 질문자께서는 나이를 물은 뒤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언급한 것뿐이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하더라도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대화의 앞뒤 맥락이나 추가 메시지에서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는 상대방과 더 이상의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