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무고 너무 억울해서 치가 떨립니다 도와주세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스토커 무고 너무 억울해서 치가 떨립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33살 서울사는 남자입니다
저는 2022년 12월 아버지가 혈액암으로 돌아가신뒤 2년동안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고 생각해 작년부터 세상밖으로 나왔는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집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던도중 어떤 여자분과 마주쳤는데 초면이고 처음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저를 스토커라고 하시면서 욕을 하시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했고 경찰도 증거가 없으니 그냥 돌아갔습니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상황만으로 상대방이 바로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스토킹 사건의 경위와 최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허위 신고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무고죄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접근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단순히 오해했거나 잘못 판단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실제 접근 의도와 행위 방식,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사건에서 법원이 접근금지 위반과 관련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면, 이후 상대방의 신고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각 신고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화해를 요청했고, 이후에도 신고를 반복했다는 정황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무고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