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성립?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특정성 성립?
비공개 조회수 4 작성일1분 전
롤하는데 어떤 사람 닉네임이 디코 id 인거에요 그 사람한테 욕 했는데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후 알게 됐는데 상대방 닉네임 디코 검색해보니깐 개인정보랑 얼굴 다 나와있어요
ㅈ된건가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닉네임이 디스코드 아이디이고 검색하면 얼굴과 개인정보가 나오는 구조라면 특정성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욕설 당시 게임 안의 다른 사람들이 그 닉네임과 실제 인물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곧바로 유죄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롤 채팅에서 팀원이나 상대팀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단순 닉네임만으로 부족할 때가 많지만, 닉네임 자체가 디스코드 아이디이고 그 계정에 실명, 얼굴, 개인정보가 연결되어 있다면 다툼이 커집니다.

III. 사안 분석 유리한 점은 질문자님이 욕설 당시 상대의 개인정보를 몰랐고, 게임 닉네임만 보고 감정적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불리한 점은 누구나 디스코드 검색으로 상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게임 모욕 사건 실무에서도 당시 채팅 참여자들이 피해자를 현실의 누구로 인식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지금은 상대에게 추가 연락하거나 조롱성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