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저작권 침해 위반 조정업무(손해배상)관련 문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블로그 저작권 침해 위반 조정업무(손해배상)관련 문의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5 작성일1분 전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채X.a.에서 방영되는 화면 게시하여
법무법인 대리인에게 조정협의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1장당 20만원이 책정되어 총 4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캡쳐해놓은 자료가 있다고,,,
관련 게시물은 삭제하면 증거물 인멸.회손이라고 하셔서 비공개로 두고있습니다.

고의없고,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싶어 사진을 많이 사용했던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올리기시에 가능한줄 알았습니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방송 화면을 다수 캡처해 블로그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약하고, 수익 목적이 크지 않으며, 즉시 비공개 조치와 합의 의사를 밝힌 사정은 감액 협상과 형사 대응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II. 법적 쟁점 저작권법은 방송 화면도 보호 대상으로 보고, 무단 복제와 게시를 문제 삼습니다. 단순 정보 공유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게시 수량, 출처 표시 여부, 인용 목적, 광고 수익 규모, 삭제 조치, 권리자 측 위임관계가 함께 판단됩니다.

III. 사안 분석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권리자 측이 증거 훼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전체 화면과 게시일, 조회수, 광고수익, 삭제 전 상태를 캡처해 보존한 뒤 비공개 또는 삭제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요구한 금액이 과도하다면 실제 사용 경위와 경제사정을 들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저작권 사건 실무상 초기 메일 답변의 문구가 이후 합의와 고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IV. 대응 전략 대리인에게 위임 여부, 권리자 명의, 침해 특정 자료, 산정 근거를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답변에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즉시 조치, 재발방지, 합의 의사, 감액 요청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