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으로 고소후에 검찰로 송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과실치상으로 고소후에 검찰로 송치...
과실치상으로 6주이상 상해를 입고 고소후에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어서 경찰에서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단 한번도 진정성있는 사과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금전적 피해가 올것만을 걱정하네요. 검찰로 송치단게인 지금 이 과정에서 제가 상대방이 최대한 엄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식인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형사적 판결 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려고 합니다.
재판, 소송 절차새 창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엄벌탄원서와 피해자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과나 합의 의사 없이 억울함만 주장한다면,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객관자료로 정리해 검사가 약식기소나 정식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과실치상 사건은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 6주 이상 상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 피해회복 노력 여부가 핵심입니다. 일반 과실치상인지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6주 이상 상해라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합의 의사도 없다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처벌만 요구하기보다는 진단서, 치료비, 후유증, 일상생활 제한, 직장·소득 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커집니다.

IV. 대응 전략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실에 엄벌탄원서, 피해자 의견서, 진단서, 통원기록, 치료비 영수증, 상해 부위 사진, 사고 당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상대방의 무성의한 태도와 합의 거부 정황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