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살고 있는 전세사기범에 대한 형사 고소 건 진행 여부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형을 살고 있는 전세사기범에 대한 형사 고소 건 진행 여부
2020년경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여 계약금 1750만원을 입금하고 물건에 문제가 계약금 반환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고 계약금의 반환은 이루어 지지 않은상태로 시간이 흐르던 중 상대방은 다수의 전세사기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현재 형을 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계약금 편취로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을것으로 예상은 되나 혹시나 향후에 어떠한 조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지 전문가의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지금이라도 형사고소를 검토할 실익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다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 계약금 편취 사건의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단순 계약불이행인지, 처음부터 계약금을 편취할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입니다. 계약 당시 매도 의사나 이행능력이 없었고, 동일한 방식의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거나 부동산 상태를 속인 정황이 있다면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이미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셨다면 민사상 보전조치는 일부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금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다수 전세사기로 처벌받고 있다면 당시 계약도 사기적 거래였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곧바로 돈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지위 확보, 추가 수사, 향후 배상명령 또는 합의 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매매계약서, 계약금 송금내역, 가압류 결정문, 민사소송 자료, 상대방의 전세사기 판결 또는 사건번호, 당시 설명 내용과 대화내역을 정리하십시오. 공소시효와 민사채권 소멸시효를 함께 점검한 뒤 형사고소와 민사집행을 병행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