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어떻게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전세사기 어떻게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14 작성일17분 전
5년전 법인소유 오피스텔에 5000/40 계약했고.
소유자측 문제로 동일건물 다른호수로 3년전 이사하여거주중 입니다.
이사하면서 법인측에 문제 있음 알게되었고 같은 건물내 피해자도 다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증공사에 작년부터 월세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보증금 5천만원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월세는 계속 지급하는게 맞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현재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호수, 소유권 변동 여부, 보증공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수로 이사했다면 기존 보증금 보호가 끊기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전세보증금 보호는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이 핵심입니다.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다수 피해자가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보증금 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보증공사에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보증공사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뀐 것인지, 경매나 공매 후 점유 중인지, 기존 임대차가 승계된 것인지에 따라 월세 지급 상대와 보증금 반환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임대차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실제 사용 중이라면 임의로 중단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