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사기 질문이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곗돈사기 질문이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7 작성일29분 전
곗돈을 달에 100만원 10달 넣어서 1000만원 타는건데요 이번달이 받은 달인데 계주가 연락도 안돼고 해서 알아보니 구치소에 구속수감 됐다고 합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계주한테 고소하고 재판을 걸으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엄마도 쓰러지셔서 병원비도 급한데 이런일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계주가 곗돈을 받아가고 지급할 차례에 연락을 끊었으며 현재 구속수감 중이라면 사기죄 고소와 민사상 계금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를 한다고 곧바로 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계금 사기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돈을 못 준 것이라면 민사 문제에 그칠 수 있지만, 다수 피해자가 있고 계주가 잠적하거나 구속된 상태라면 형사상 사기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은 매달 100만원씩 10개월 납입하여 이번 달 1천만원을 받을 차례였으므로, 송금내역과 계 운영 약정이 있으면 피해금액 산정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다만 계주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이라면 재산이 없거나 피해자가 많아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송금내역, 계모임 대화방, 계 순번표, 계주와의 문자, 다른 피해자 명단을 정리해 경찰에 사기 고소를 하십시오. 계주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면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피해자로 추가 접수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