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스토킹 고소받아는데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스토킹 고소받아는데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5분 전
어제 긴급응급조치 경고장 날라왔고 조만간 조사받으라고 서에 오라고 하라고 한상태입니다. 5월25일 헤어져서 다음날 집에 찾아가 문앞에 물건을 두고간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카톡에 물건 뒀다 알겠다 하고 끝맺음 했고 장거리다 보니 비도많이오고 지갑잊어번채로 저녁이고 벨을눌러 여쭤볼려다 이건 아니다싶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따로 30일쯤 연락하지말라는 통보하였고 그러고 듀얼메신저로 6월 3일쯤 아이디 만들어서 사과글과 잘지내라는식으로 남겻고 너무 미련버리지 못한채 10일쯤 나중에 맘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초범이고 폭행·협박이 없으며 현재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사가 명확하다면 곧바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듀얼메신저 연락과 주거지 방문이 반복된 점은 스토킹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문제됩니다. 특히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 이후의 연락, 다른 계정을 이용한 연락, 주거지 방문은 수사기관이 반복성과 고의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봅니다.

III. 사안 분석 전화 10통 미만, 카톡 20통 정도라도 상대방이 병원치료와 출근 곤란을 호소했다면 피해 정도가 크게 주장될 수 있습니다. 4일과 11일 집 앞에 간 사실은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 접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벌금형 또는 조건부 선처를 목표로 방어할 여지는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조사 전 날짜별 연락 내역, 방문 경위, 물건 반환 목적, 사과 메시지, 이후 연락 중단 의사를 정리하십시오. 조사에서는 “미련 때문에 잘못된 연락을 했지만 긴급응급조치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