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중고나라 안심결제 구매확정 후 사기인거 알았을때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중고나라 안심결제 구매확정 후 사기인거 알았을때
비공개 조회수 10 작성일4분 전
휴대폰 구매때문에 중고나라 안심결제를 했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했구요 구매확정을 눌러줘야 돈이바로들어와서 구매확정도 바로 눌러줬습니다. 미개봉제품이었는데 집에와서 쓸려고보니 교묘하게 미개봉 인척 붙여놓고 안에 모형폰 장난감폰이 들어있었습니다 판매자한테 문자후 판매자는 인정하고 환불해주겠다했는데 지금까지 환불을 안해주고있습니다 경찰서 바로가면 되나요?? 구매확정누른거 상관없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구매확정을 눌렀더라도 판매자가 미개봉 휴대폰인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 모형폰 또는 장난감폰을 넣어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정은 대금 지급 절차일 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미개봉 정품 휴대폰이라고 믿게 만든 뒤 실제로는 모형폰을 교부했다면 상품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므로 단순 하자나 환불 분쟁이 아니라 형사상 편취로 볼 여지가 큽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점도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직거래였고 구매확정까지 했다는 점은 상대방이 “구매자가 확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개봉처럼 포장해 내부 확인이 어렵게 만들었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모형폰이 들어 있었다면 현장 확인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문자로 인정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IV. 대응 전략 바로 경찰서에 가도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