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사기관련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이벤트 사기관련
인스타그램 이벤트 사기 당해서 지급정지 요청했더니 요건이 안되서 경찰쪽에서 신청이 안된다고 하고
법률사무소 상담했더니 수사결과 나와야 되고 돈은 못받을거라고 생각하라고 하고 민형사 해도 돈은 못받을거라고 하는데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나요?
대포통장 계좌주한테 민사 걸어도 못받거나 역고소도 하는것 같은데 그냥 하염없이 수사만 기다려야되나요?
제가 입금 한 계좌는 다른 피해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더치트에서는 사기 수법은 비슷한데 계좌는 다다른것 같아요 수사관님은 다른쪽에서 지급정지 했을수도 있다는데 계좌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피해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벤트 사기에서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수사 진행과 별도로 계좌명의자 특정, 민사청구 가능성, 피해금 흐름 확인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이벤트 사기는 사기죄가 핵심이고, 입금계좌 명의자가 실제 범인인지 대포통장 제공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 제공 경위와 범죄 이용 가능성 인식 여부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요건에 맞아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인스타 이벤트 사기에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로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송금 흐름, 다른 피해자 존재가 확인되어야 소송 실익이 커집니다.

IV. 대응 전략 경찰에는 계좌번호, 입금내역, 인스타 계정, 대화내용, 이벤트 게시글, 더치트 유사사례를 모두 제출하고 추가 피해자 병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수사결과를 기다리되, 계좌명의자가 특정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역고소가 두렵다면 허위·과장 없이 실제 피해자료만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