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피해자가 몇주뒤에 갑자기 카카오페이로 원금을 송금하더라구요
근데 전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나 사건접수하기위해 사용했던 반차나 교통비 등등 해서 원금만으론 부족하다 판단하였고 돈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 당한 직후 더치트에도 사기피해사례를 등록했었는데 사기꾼이 송금 후 맘대로 피해사례 비공개요청을 했더라구요. 전 당연히 돈을 받지 않았으니 다시 공개처리를 해놨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을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원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우선 원금은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치트 피해사례를 계속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원금 반환 후에도 보복성으로 보이면 명예훼손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 피해 사실이 실제이고, 거래내역과 신고자료가 있다면 피해사례 등록은 공익적 목적의 정보 공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더치트도 보복성 피해게시나 주민등록번호·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금 반환 여부는 게시 유지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카카오페이 송금이 왔는데 받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는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차, 교통비, 스트레스 손해는 별도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합의금처럼 상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금 수령을 거부한 채 피해사례를 계속 공개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원금은 수령하되, “원금 수령은 피해금 반환일 뿐 처벌불원이나 민사상 추가 손해 포기가 아니다”는 문구를 남기십시오. 더치트에는 허위·과장 없이 원금 반환 여부를 갱신하고, 개인정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