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사기 고소에 휘말렸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커미션 사기 고소에 휘말렸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9 작성일5분 전
미국에 사는 친구가 그림 커미션을 하는데 ai 사기로 의심을 당해 소액사기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의 계좌가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아 잠겨버린데다 당장 풀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서 잠깐 제가 안쓰는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저도 모르는 일이고, 여태 직접 그린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다 그 계좌를 쓰면서 일어난 일이 위의 사건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계좌를 썼다는 이유로 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계좌를 잠시 빌려준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계좌로 커미션 대금이 입금되었고 피해자가 사기라고 고소한 이상,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이 거래 구조와 AI 사용 의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점과 그 고의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의 그림 작업 방식, 커미션 약속 내용, 대금 수령 후 전달 구조를 몰랐다면 직접 사기 고의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 관련 문제로 오해받을 수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미성년자라도 고소 사건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연락이 올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사건 내용, 신분, 조사 방식에 따라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와의 대화, 계좌를 빌려준 이유, 입금·출금 내역이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계좌를 빌려준 경위, 친구가 직접 그린 것으로 믿은 이유, 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입금내역, 친구에게 전달한 내역, 커미션 관련 대화, AI 사용을 몰랐다는 대화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