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제 명의로 빚을 내어 사용하였는데 갚지않아서 제가 책임져야하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제 명의로 빚을 내어 사용하였는데 갚지않아서 제가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적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제 명의로 1억 2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은행과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지않아서 저에게 독촉전화와 신용카드정지,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출금액에 대하여 1원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아버지 밑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제가 10년전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에게 별일도 아니라는 듯이 어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대출서류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면 은행·캐피탈에 대해서는 우선 질문자님이 채무자로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버지가 설명 없이 반복적으로 명의를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부 사용했다면 아버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구상금, 경우에 따라 사기·강요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대출 당시 질문자님이 실제로 서명했는지, 대출 내용을 알았는지, 아버지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본인 확인과 서명이 있으면 채무자를 질문자님으로 봅니다. 반면 아버지가 대출금을 전부 가져가 사용했다면 가족관계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책임이 문제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연체, 신용카드 정지, 신용점수 하락, 차량 압류까지 발생했다면 금융기관 대응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개인회생, 공동명의 빌라 지분 처리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썼다”는 주장만으로 채무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는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