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 후기 안좋게 달아도 고소 당할수 있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점집 후기 안좋게 달아도 고소 당할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9 작성일3분 전
사실 그대로의 후기를 점집 카페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걸로 우당한테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실 그대로의 후기를 올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점집 이름, 무당 특정이 가능하고 부정적 내용이 공개 카페에 올라가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표현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온라인 후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고 해도 오로지 망신을 주려는 표현이거나 과장된 단정, 욕설, 조롱이 섞이면 분쟁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경험에 기초한 소비자 의견과 평가라면 방어 여지가 큽니다.

III. 사안 분석 “돈만 밝힌다”, “사기꾼이다”, “망해야 한다”처럼 인격을 공격하는 말은 위험합니다. 대신 방문일, 상담 내용, 결제 금액, 실제 들은 말, 본인이 느낀 불만을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음, 문자, 예약내역, 결제내역 등 근거가 있으면 허위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IV. 대응 전략 후기를 올리기 전 사실과 의견을 나누고, 단정적 범죄 표현은 피하십시오. “제 경험상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들었고 실제 결과와 달랐다”처럼 구체적이고 절제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가 삭제 요구나 고소를 하면 게시글 원문과 증거자료를 보존해 대응하십시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