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댓글 고소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틱톡 댓글 고소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4분 전
아니 뭔 영상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답글에 말도 안 되는 말로 그 댓글 단 사람한테 시비 거는?? 그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글로 막 그것도 힘들면 죽어라 이런 식인데 장난식인?? 답글 달았는데 갑자기 막 메세지로 다짜고짜 고소한다더니 차단하면 불리하고 어쩌고 이틀 안에 부모님한테 연락 간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도 계속 쫄리거든요ㅠ 아니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게 막 제 집 주소 아이피 땄다고 사과 안 하면 찾아온다 협박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제가 잘못했어도 쌍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해당 표현만으로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죽어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협박, 모욕, 자살교사성 발언처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추가 답글이나 메시지는 중단하고 증거만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틱톡 댓글 고소에서는 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필요하고,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줄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장난식 일회성 답글이라면 성립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III. 사안 분석 영상 작성자가 아니라 댓글 작성자에게 답글을 단 것이고, 지속적 반복도 아니었다면 중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주소와 아이피를 땄다”, “찾아온다”고 한 말은 오히려 협박성 발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틀 안에 연락 간다는 말도 단순 압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IV. 대응 전략 지금은 사과 여부와 별개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댓글, 상대 메시지, 주소를 안다는 말, 찾아오겠다는 말은 모두 캡처해 두십시오. 차단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며, 상대가 계속 협박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