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모욕 사건입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폭행 및 모욕 사건입니다
제가 출근 하자 마자 상대방이 저한테 야이 미친놈아 개새끼야 등 쌍욕을 하면서(이전에 감정충돌이 있었던 직원)

저한테 다가왔고, 그 장면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니가 뭔데 찍냐면서 핸드폰을 뺏아 가더라고요,

그 이후 제가 제 핸드폰을 다시 가지고 오려고 두손으로 잡고 뺏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분에 못 이겨, 양손으로 엄청 썌게 저의 가슴(명치쪽)을 3번 쳤고, 그 과정에서 제가 뒤로 밀려 넘어질뻔 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복벽의 타박상, 전치2주 진단을 받았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은 폭행죄와 모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전치 2주 진단서와 영상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없으면 벌금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상대방이 공개된 직장 내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또한 휴대폰을 빼앗고, 명치 부위를 세 차례 강하게 밀치거나 때려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폭행 또는 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는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 강요, 폭행 정황으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은 증거 확보를 위해 촬영하던 중 휴대폰을 빼앗겼고,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물리력을 행사한 구조입니다. 복벽 타박상과 전치 2주 진단이 있다면 단순 말싸움으로 끝날 사안은 아닙니다. 직장 동료나 CCTV, 촬영 영상, 병원기록이 있으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IV. 대응 전략 합의 의사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엄벌의사서, 진단서, 당시 영상, 욕설 내용, 목격자 진술, 출근 후 불안 증상 자료를 추가 제출하십시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