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3자사기 지급계좌정지...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당근거래 3자사기 지급계좌정지...
당근거래 3자사기 지급계좌정지

내용 : 당근중고거래에서 금거래 후 3자사기관련으로 5일만에
계좌지급정지됨, 거래당일 거래계좌에서 와이프 계좌로 이체 와이프도 동일한 상태임

현재 : 거래채팅내역, 현장에서 만난 cctv캡쳐본으로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한상태
은행을 통해 지급정지시킨분께 연착처를 전달한상태이나 연락이 없고, 경찰에 접수는 아직 안된것 같다는 답변을 받음
지급정지는 유선으로 진행 되었고 서면접수 없을시 3+14 17일 후 자동해지 피해자 사실확인서 서면접수시 2개월...

처음당해보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정상 금거래 대금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정식으로 하면 지급정지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은행 이의제기만으로 끝내지 말고 경찰 신고와 법적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어 지급정지된 경우, 계좌명의자가 사기 공범인지와 별개로 해당 입금액이 범죄피해금인지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은 금을 실제로 거래했고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점, 와이프 계좌 이체도 은닉이 아니라 정상 자금 이동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채팅내역, 현장 CCTV, 금 거래 장소, 거래 물품 사진, 시세, 상대방과의 대화, 계좌 이체 흐름은 모두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직 경찰 접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은행 지급정지는 유지될 수 있고,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은 보조 수단이지 계좌 해제의 핵심 절차는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경찰서에 정상 중고거래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정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하십시오. 은행에는 이의제기서와 증거를 추가 제출하고, 피해자 연락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입금액이 환급될 위험이 있으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나 지급정지 해제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