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조사 후 증거 조작 의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모욕죄 조사 후 증거 조작 의심,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월 2일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상대를 악의적으로 저격하거나 조롱 하려는 목적이 아니였습니다.

상대 증거자료가 본인의 게시글에 제가 댓글단것도 있지만 본인의 게시글이 아닌데 본인이 적은거처럼 해서 제가 댓글단게 자신에게 한거마냥 증거자료 첨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하고있었고 알고있는 상황하고 달라서 횡설수설하게 되어서 증언이 뒤죽박죽이 되어 수사관님도 제가 마치 거짓말을 하고있다는걸 느낀 상태였던거같습니다..

이미 조사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미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했더라도 바로잡을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증거 조작”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원게시글 작성자, 댓글 위치, 전체 대화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표현, 고의가 핵심입니다. 상대방 게시글이 아닌 글에 단 댓글을 상대방에게 한 말처럼 제출했다면 특정성과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편집된 캡처만으로는 전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조사 당시 긴장해 진술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치명적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서에 서명한 이상 이후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댓글이 달린 원게시글, 작성자 계정, 게시 시각, 댓글 전후 맥락, 상대방이 실제 작성한 글인지 여부를 비교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즉시 해당 게시글 원본 화면, URL, 작성자 정보, 전체 댓글 흐름, 캡처 시간, 본인 기억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십시오. 수사관에게 추가자료 제출 의사를 밝히고 “조사 당시 긴장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충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정보통신 플랫폼 자료보전 요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