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게임내에서 욕설,패드립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발로란트게임내에서 욕설,패드립 19세 이상 열람 가능
세이지(제캐릭터) 대가리에 지방만 있어서 생각을 못한다 ,장애면 아가리 싸물어, 니 X미 유골함에 있는 뼛가루 사골로 끓여줄게,세이지 장애 ㅅㄲ<< 이런 욕설을 했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는 미성년자인거같았습니다
저는 성인이구요 사과할마음없어보이길래 그냥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녹화본 가지고 있구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해서 변호사비용을 받을수있을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발로란트 내 욕설은 표현 수위보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핵심이라, 상대가 실제 질문자님을 지칭한 것인지, 제삼자가 질문자님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처벌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II. 법적 쟁점 패드립과 장애 비하 표현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 나쁜 욕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합니다. 캐릭터명만 지칭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약할 수 있고, 게임 중 닉네임과 실제 인적사항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특정성이 강해집니다.

III. 사안 분석 녹화본이 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발언 내용이 매우 심하고, 팀원 또는 상대팀이 함께 듣거나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형사처벌 방식은 나이와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소 접수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고소 전 녹화본 원본, 채팅창, 음성 여부, 상대 닉네임, 게임 아이디, 일시, 함께 있던 플레이어를 정리하십시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변호사비 전액을 상대에게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인정액과 소송비용 산입 범위를 따져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